[업코리아=강남대학교 이지수 청년인재기자] 한국치매협회는 3월 20일(금), ‘100세 시대,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치매협회장 우종인 명예교수는 환영사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은 아름다운 고령사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고령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방안으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정책포럼은 1부 발표와 2부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1부 발표에서 서울가정법원의 배인구 부장판사는 고령자 인권보장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법으로써, 고령자의 자기 결정의 존중을 위한 법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2부 토론에 앞선 제언에서 한국 성년후견학회 회장 제철웅 교수는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를 돌봐주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고령자 자신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 또한 언급하였다. 

이후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의 서종원 사무관,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의 이동우 교수, 대한노인회의 김용환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동우 사무관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고령자 권리옹호와 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문화와 인식 자체가 다르기에 이 제도를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정책포럼의 참가자 중에는 대학생들도 상당수 포함하여 최근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연령에 관계없이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도’가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을 위해 올바르게 정착할 것인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인지 향후가 기대된다.

이지수 청년인재기자  wltnspdlqj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