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1년, 전국 보건소에 256개 설치…협력의사 역할 강화하고 평가지표 개선해야

'2018 국가 치매관리 워크숍'서 치매안심센터 현황 파악 및 보완점 점검

 사진: 2018 국가치매관리 워크숍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치매안심센터는 시행된 지 1년만에 전국 보건소에 256개소가 설치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협력의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협약병원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며,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2018 국가치매관리 워크숍'을 중앙치매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 등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김정희 사무관은 지난 1년간 운영돼 온 치매안심센터의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보건소에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됐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추진했다"며 "치매안심센터는 초기 상담과 진단검사, 맞춤형 서비스 순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기존에 운영되던 37개소를 제외하고 정식 개소한 곳은 78개소다. 리모델링 등 시설 구축을 위해 먼저 부분 개소를 한 곳은 178개소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관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단기쉼터, 가족카페,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연결로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 치매단기쉼터는 20명 내외의 치매진단 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기관 연계 노인을 대상으로 3~6개월 간 주간 단기보호, 인지·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카페는 치매안심센터 내외에 치매 카페를 설치하고 치매 가족들의 모임 구성, 정보교환,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연결 업무는 의료기관 연계와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인지재활 프로그램 연결,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연결, 치매전담시설 및 치매안심병원 연결 등이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보건소장을 포함해 전국에 3255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 곳당 평균 12.7명이라고 보면 된다. 직역별로는 간호사가 1800명으로 55%를 차지해 제일 많다. 이어 사회복지사가 507명으로 16%, 작업치료사는 371명으로 11% 순이다"며 "협력의사는 치매안심센터 224개소에 신경과 150명, 정신과 131명으로 총 300명이 위촉돼 있다"고 밝혔다.

중앙치매센터 변선정 부센터장은 중앙-광역치매센터의 치매안심센터 지원 전략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변 부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에 광역치매안심센터는 17개소다. 중앙과 광역이 맡는 기능은 여러가지지만 주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를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 부센터장은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개소하고 초기 정착하는 단계다. 신규 직원이 매달 생길 것이고 이직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공백이 없도록 촘촘한 교육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 부센터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교육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광역치매센터에서 권역별로 묶어 교육을 할 수도 있다. 또 다양한 직무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돼야 한다. 치매환자에게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지 교육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무에 바로 적용가능한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교육을 들으면 실무에서 A부터 Z까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의사·협약병원 역할 분명히 해야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남양주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로서 치매안심센터의 문제점으로 협력의사의 역할의 모호함, 조기검진 사업 과정에서 진단검사의 시행문제, 협력의사·협약병원과 협약 문제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최 교수는 "협력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여건에 따라 관내 타과 전문의가 하도록 돼 있다. 협력의사의 역할은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수행한다"며 "협력의사의 지위가 불분명하다. 치매 검진만 하는 고급 알바로 전락할 수 있다. 협력의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진료한 환자에 대해 주제에 한정해 연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접근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치매안심센터는 기존의 위탁 시스템에서 보건소에 설치하는 직영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치매안심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맡게 됐다. 직영 시스템은 사업을 빠르고 균일하게 처리하고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센터장을 맡는 보건소장 중에는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있어 센터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역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도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선별 검사시 MMSE와 진단 검사시 CERAD, SNSB, CDR 등 시행한다. 이 검사들은 지역의료기관에서 검사비를 받고 시행하는 검사다"며 "치매안심센터가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협력의사와 지역의사의 견해 차이로 중복검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또 기존 의료기관 환자가 비용이 드는 병원 검사 대신 치매안심센터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협력의사·협약병원과 협약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다수다. 협약병원의 환자 독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작 병원은 감별검사 지원 비용이 충분하지 않아 협약병원을 기피할 수 있다. CT와 MRI 등 감별검사 지원 비용은 의원·병원·종합병원의 상한이 8만원이고 상급종합병원의 상한이 11만원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방의 산간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대도시와 반대로 협력의사와 협약병원의 위촉이 어렵다. 검사비용이 충분하지 않은데 환자라도 몰아주지 않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협약병원을 할 이유가 없다"며 "강원도, 경남, 전남 등 지역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리적 문제로 교통이 불편해 협약병원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대단위 치매검진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며 치매 정책에 대한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치매 정책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 만능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며 "치매검진 사업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 고위험군에 집중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치매 조기검진은 평가지표에서 10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하지만 이 점수로 센터별 차이를 내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조기검진 사업이 큰 의미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센터별로 1등부터 줄세우기 할만큼 중요하지 않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관점은 부적절하다. 이는 치매라는 질환을 공급자 중심 관점으로 대하는 태도다. 국가가 치매를 책임져 주려면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국가가 원스톱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며 "치매 인구가 70만명을 넘었고 100만명을 넘어 200만명까지 늘 예정이다. 치매센터가 이를 다 커버할 수 없다. 수요자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기반을 활용한 치매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치매안심센터의 역할 만들고 평가지표는 개선 필요

총괄기구 중 하나인 광역치매안심센터가 중간 관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치매안심센터를 평가하는 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고, 성격이 다른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데다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영 교수는 "총괄기구로서 중앙에는 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있고 광역치매안심센터, 지역안심센터가 있다. 그런데 광역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평가내용에도 전체적인 평가는 중앙이 맡고 광역치매안심센터는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정도만 맡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 강화와 광역 지차체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장에 가까운 중간 관리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직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이 자칫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현장에서 밀접하게 고민하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광역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광역치매안심센터는 성과 평가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은 광역 단위 센터를 콘트롤 하는 역할을 하고, 광역 단위 센터는 지역 단위 치매안심센터들을 콘트롤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이 사업의 질적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의 평가지표는 세분화 돼 있고 복잡하다. 평가지표는 실행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이 어떤 방향에 방점을 찍고 움직이는지 알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 평가지표가 복잡하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지표로 축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석범 교수는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꼽으며 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첫째, 평가지표가 객지화 돼 있다. 사실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중앙, 광역, 지역 모두가 한 몸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평가지표는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100점을 맞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점을 만드는 수단이 과연 평가지표여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1년에 한 번 성과와 실적을 평가해 발표하는데 그 전에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1년에 딱 한 번 알려줄 것인지 묻고 싶다. 달마다, 주마다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강화해야 하는지 상의하는 것이 좋고 그런 점이 평가지표에 담겨 있어야 목표 달성이 잘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256개 시·군·구의 예산과 상황이 다른데 단일한 평가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어떤 평가기준을 충족하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안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는 평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좌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평가 기준은 성과를 독려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각각 치매안심센터의 고유한 특성, 개별화된 목표를 반영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평가지표에 많은 것을 담다보니까 성격이 전혀 다른 지표가 뒤섞여 있다. 고객만족도나 직원들의 직장만족도 등이 그 예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이상에 도달하고자 만들어진건데 자칫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평가지표에는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실적만 담고,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수 운영센터에 상을 주거나 운영 상태가 좋지 않은 센터의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며 "분류별로 다른 정책 수단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시간 18.12.11 04:42 | 최종 업데이트 18.1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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